국가에서 “세금낭비”하고 있는 제도 TOP4

TOP 4 강릉 야자수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며 매년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강원도의 자랑, 강릉. 그런데…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경포해변에 낯선 존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데요.

사실 강릉 해변의 야자수들은 강릉시 측에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이색적인 볼거리인데요,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야자수를 임대해서 두 달간 전시하는 데에 그쳤지만, 올해는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워싱턴야자와 카나리아야자 등, 야자나무 3종을 매입하면서 아예 해변가에 야자수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기도 했지만…

세상 일이 전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강릉 야자수 숲 역시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자수는 열대식물로, 일년 내내 따뜻한 기후에서만 잘 자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릉시는 겨울이 되면 눈보라가 쌩쌩 불기도 하고,무엇보다 기온이 영하 아래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추위를 자랑합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경포해변의 야자수 숲을 보존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는 야자수들을 직접 비닐하우스로 옮겨 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해마다 이 야자수를 옮기고 이식하는 비용이 무려… 4천 만원이나 든다고 하죠.

야자수를 구매하는 비용부터 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다보니,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게다가, 원활한 이동을 위해 큰 나무를 좁은 이동식 화분에 심다 보니 나무의 생육까지 부진해져 야자수들이 누런 잎을 드러내며 말라가 고사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TOP 3 임산부 배려석 센서

“고객님께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누군가가 앉자마자, 좌석 위쪽에 마련된 센서를 통해 안내방송이 지하철 내에 울려퍼집니다.

이 음성은 좌석에 앉은 이용객뿐만 아니라 같은 열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집중시키기에 충분한데요.

해당 기능은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9월 시범도입한 ‘임산부 배려석 센서’라고 합니다. 당초 일반인들에 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래 서있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누가봐도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임산부배려석 제도가 어느샌가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물론, SNS로 해당 기능을 접하게된 네티즌들까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라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선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배려’가 자칫하면 강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인데요.이러한 감지 센서의 도입으로 인해 임산부 배려석이 ‘배려 좌석’이 아닌 ‘전용 좌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러한 갈등을 차치하더 라도, 해당 알림 센서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 ‘감지’ 센서로 작동되다보니, 임산부와 아닌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 정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앉아도 센서가 발동된다는 것.

지하철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의하면 “오히려 시선이 집중되면서 민망스럽기만 하다. 차라리 서서 가는 게 마음이 편할 정도”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라고하니..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설치된 기능이, 오히려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 셈인데요.

정말 좌석이 필요한 임산부가 나타나도 양보해주지 않는 일부 승객들로 인해 월 평균 73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던 것을 보면확실히 뭔가 조치가 필요하긴 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나 앉아도 울리는 알림 방송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은 사실이죠.

다행히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각종 반응을 수렴해 개선할 점은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TOP 2 장수의자

여러분은 혹시 ‘장수의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장수의자’는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노인들이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아프다며, 무단횡단을 불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막에 접의식 의자를 설치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전국 70개 도시로 확대된 장수의자는 곧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치된 장수의자 중 부숴지거나 펴지지 않아 제기능을 하는 의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홍보 부족으로 교통 약자들이 장수의자의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하고, 고장난 의자를 방치하는 등 제대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서 도로 위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울산광역시에서 장수의자를 설치한 후 이용 현황을 지켜본 결과 설치된 64개의 장수의자 중, 고정장치가 녹슬어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나, 공용 킥보드의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린 곳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수의자가 설치된 장소가 차도와 너무 밀접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용객들이 적어지는 데에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장수의자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사고 위험을 낮추고자 전면 철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그 쓰임새가 더욱 의심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설치된 장수의자…

하지만 정말 좋은 취지로 이용되기 위해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TOP 1 양심 거울

경기도에 위치한 군포시의 한 공중화장실 입구에 이질적인 물건이 붙어 있습니다.

군포시는 최근 수리산산림욕장, 능안근린공원 등 20개의 공중화장실 출입문에 느닷없이 ‘거울’을 부착했는데요. 어두운 밤중에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이 거울들은 사실… ‘여성안심거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찾는 여성이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따라오는 낯선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거나, 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및 위기 상황에 돌아보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군포시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거울에 범죄자의 얼굴이 비침으로써 범행포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범죄 예방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여성안심거울의 설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설치된 여성안심거울이 과연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 거울이 있다고 해서,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범죄를 멈출까? 하는 원론적인 의문부터, 제대로 시야를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거울의 크기와, 만일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점까지.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게끔 부담을 떠넘기면서, 정작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관계자에 따르면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서 거울이 아예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낫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스스로 범행에 조치하도록 하는 방향보다, 처벌 강화, 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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