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세계에서 최고라는 분야 TOP3

전세계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독재체제를 굳히고 여러 경제 정책에 실패하면서 
세계 최악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워낙 경제력과 민주주의 성숙도 등에서 남북한 간 격차가 심한지라 
사실상,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이 한국보다 나은 것은 물론 
세계 최고라고 자신하는 일부 분야가 있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오늘은 북한이 전세계에서 최고라는 분야 TOP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투표율

흔히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투표율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특성 상, 
투표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바로 
독재국가인 북한입니다. 

북한의 국호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데요. 

국호에 민주주의가 들어가는만큼 
독재국가임에도 형식만큼은 민주국가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대의원선거에서 기록된 
북한의 투표율은 무려 99.9%였습니다. 

사실상, 해외거주북한인,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투표한 것인데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정치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죠. 

게다가 북한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투표제도를 실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선거구가 단일 후보라는 점 때문인데요. 

게다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X를 표시를 해야하지만 
투표소 가림막이 없는 상황에서 X를 그려넣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모든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찬성률은 100%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독재식 투표에 전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이 유린당한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비판했고 
영국 정부 역시 "비밀투표 등의 원칙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 정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북한식 투표.  
이런 투표율은 높아봤자 의미가 없겠죠.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호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적인 투표가 있어야만 
주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2위 취업률

코로나19 시대가 당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취업준비생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일 겁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마땅한 채용 공고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취업난이  
일절 없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취업률 97%라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공산주의 경제 특성상,  
북한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직업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취업이 보장되어 있죠. 

북한 노동법의 1장도 
"북한은 실업이 없고 공민은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을만큼, 
북한은 일자리 공급을 정권의 최우선 정책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통일신보는 이를 근거로 
"한국은 북한처럼 국민들의 생활난을 살펴야한다"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마치 일자리면에서는 우리보다 나아보이는 북한!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러한 주장이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해도  
별 의미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탄' 수준인 북한 경제 상,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주민 배급조차 제대로 안되는 현실 때문에 
직업만 있지 굶고 있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KDI의 연구 결과,  
직업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중 약 70% 정도는  
실질 취업 인구가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점이 드러났죠. 

물론, 한국의 취업난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북한이 나서서 비판한다는 건  
사뭇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북한은 한국을 의미없이 헐뜯을 시간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더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1위 코로나 확진자 수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  
마치 이와 동떨어진양 행동하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마스크를 안쓰는 것은 기본! 

심지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도 서슴치않고 진행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죠. 

북한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세계 보건기구에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0명이라는 보고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한 스스로의 주장일뿐, 
전혀 신빈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사람들을 검사할 역량이 없고 검사 키트도 부족하다"라며 
"북한의 확진자 0명 보고를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전세계 어느 국가도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역시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역시,  
자신들의 주장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방역 역량을 믿지 못하는 듯,  
국경을 1년 내내 폐쇄하고 있으며 
심지어 확진자 0명일 경우, 전혀 시행할 필요가 없는  
식당 영업 금지 조치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검사량이  
대한민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북한 정권이 이를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입증됐죠.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수입길을 스스로 닫으면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식료품들을 소독한다는 명분하에  
80도 보온 창고에 보관, 전부다 부패시켜버리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은 더욱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과  
확진자 0명이라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북한 정권. 

이러한 정권 밑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안쓰러울 뿐이네요. 

'세계최고'라는 타이틀은 전세계 어느 정부든 갖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실리가 없는 '세계 최고' 타이틀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빠져들게할 뿐 전혀 실효성이 없을텐데요. 

북한은 하루빨리 의미없는 '세계 최고' 홍보를 멈추고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