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짓 저질렀는데 멀쩡히 풀려난 사람 TOP3

종종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ㅎ악 ㅂ죄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황상
당연히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국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충격적인 짓 저질렀는데
멀쩡히 풀려난 사람 TOP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신림동 ㄱ간 미수 CCTV

작년 여름,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남성 조씨는 간발의 차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원룸 현관문을 10분 이상 열려고 시도하는 등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라이트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아내 풀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CCTV 영상을 피해자 지인이 인터넷에 공유하며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남성 조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많은 사람들은 술취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것은
의도가 뻔한 게 아니냐며
조씨가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및 ㄱ간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과 재판부는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행동만으로는
명백하게 혐의를 증명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주중인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을 들어와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등에서 서성인 점은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1년이 선고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검찰은 2심에서
강제ㅊ행미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이 또한 입증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추행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조씨의 범행에 관해 강한 의심이 들긴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인 스토킹법이 통과되어야
대응도 달라질 것 같네요.

2위 만삭 아내 ㅅ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ㅅ망했지만
운전자인 50대 남성 남편은 중상을 입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남성의 승합차는 시속 60km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이 사고로 인해
무려 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보험사 직원은
경찰에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ㅅ인과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상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사고 전까지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대출까지 받아가며 보험금을 월 400만원씩 납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숨진 아내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도 검출됐는데요.

평소 운전시 안전벨트를 한 적이 없던 이 씨가
사고 당시에 혼자만 안전벨트를 맨 것도 의심스러웠죠.

게다가 아내와 뱃속 아이를 잃은 이 씨는
퇴원을 하기 전 아내의 화장을 직접 전화로 예약하기도 했으며
병원에서 손으로 V자를 하고 찍은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만삭 아내 ㅅ인 혐의가 유죄일줄 알았지만
남성은 결국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2,3심에서 각각 판단이 크게 엇갈리며
큰 관심을 보인 사건이였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과 반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끝내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아내와 태아를
ㅅ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하며
ㅅ인과 보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사건의 정확한 전말은 본인만 알겠네요.

1위 낙지 ㅅ인

한 남성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ㅅ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여자친구 명의의 보험계약 변경 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윤씨를 ㅅ해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윤씨 앞으로 사망 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점을 들어
생명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을 담당했던 인천지법은 낙지로 인한 ㅈㅅㅅ가 불가능하며
신용불량자로 소득이 없던 남성이
주변지인들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휴대전화가 있는데도 프런트로 전화해 119신고를 부탁한 점 등
주변 정황도 고려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숨이 막혀 질식 ㅅ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 ㅅ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윤씨에게서 저항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 진술 외에는 ㅅ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ㅅ인 혐의 및 ㅅ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받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법망을 피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떳떳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