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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수백억 들이고도 쓰레기인 국방 물품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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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물건을 살 때, 돈을 벌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데요

그런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국가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 합니다.

그래서 종종 보도되는 '세금 낭비'
우리에게 배신감이 들게 하는데요,
국방부 또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2003년부터 10년간 군 현대화 사업을 명목으로
무려 6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가져다 쓴 사실이 확인돼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으로 사용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국방부가 세금을 허투루 쓴 건 이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백억 들이고도 쓰레기인 국방 물품 TOP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수통

훈련 도중 목을 축이거나 얼굴을 씻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통!

보통 군인들의 탄띠에 결속하거나 특전 조끼에 끼워
어디든지 휴대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마시고 얼굴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을 보관하는 이 수통이
1950년 6.25 전쟁 시 사용하던 수통이라면 어떨까요?

지난 2017년, 방산비리 문제 척결을 강조하며
열악한 군 환경에 대한 각종 증언이 쏟아져 나오던 당시,
일부 부대에서 6.25때 쓰던 구형 수통을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내 할아버지보다 형인 수통이다", "현역 때 쓰던 수통에서 메콩강 물맛이 났다",
"도대체 3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통은 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냐" 라며
수통의 심각한 실태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조일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생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장병들이 입을 댄 제품이 돌고 도는 상황에서
입구가 좁아 정상적으로 씻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수통을 열어보면 너무 시커매서
다들 훈련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대체 이 수통에 얼마나 많은 균이 들어있을까'라는데요,

게다가 제대로 된 세척 용액이나 약품도 없어서
수통 안에 모래를 넣고 흔드는 게 수통을 세척하는 방법의 전부라고 합니다.


미군이 월남전 때 만들어진 수통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14년, 수통 25만 개를 교체하였는데요.

수통 교체 이후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수통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보받은 해당 부대에 문의한 결과
수통은 보통 구멍이 나거나 심각하게 찌그러져
물 보관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폐기되는 일이 드물다는데요,


게다가 전쟁 발발 시 군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입한 신형 수통은 유사시를 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황당한 해명을 전했다고 합니다.

장군급 군부대 고위 관리직들이라면
모래로 씻어야 하는 30년 산 수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쟁 물자 아끼려다
그전에 병사들이 균 먹고 죽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3위 침낭

주로 야외에서 취침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침구, 침낭!

최근 캠핑이 대세로 떠오르며 침낭 수요도 급증했다는데,
군인들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과도 같습니다.

특히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군장을 싸서 훈련을 갈 때 함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는 내무반에서도 사용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될
보온템이라는데요.

이렇듯 거의 매일 피부를 부비고 맞대는 침낭은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게 맞지만,
군부대 내부에서만큼은 예외인가 봅니다.


예비역이라면 다들 침낭에 얽힌
더러운(?) 에피소드 하나쯤은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침낭은 물론,
발을 넣고 잤을 뿐인데 무좀이 옮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30여 년 전에 개발된 구닥다리 제품도 있어서
일반 솜이 들어간 터라 오리털이나 거위털 침낭 보다 2~3배는 더 무거워
행군할 때면 태워버리고 싶은 욕구까지 들게 한다는데요,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저급한 침낭 제품이
부대 내에서 16만 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비슷한 성능의 침낭보다 3만 원가량 비싼데,
오랜 빈티지 제품처럼 군부대 침낭도 오래 사용하면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말 많은 군부대 침낭 역시 고질적인 방산 비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방부는 1986년 개발돼
당시까지 사용되고 있던 침낭을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
이 과정에서 품질이 우수한 시중 판매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직 고위 관료가 A업체의 로비를 받고
A업체에게 자체 개발, 독점 공급권을 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침낭 교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A업체에게 특혜를 준 데 반발한 기존 B업체가
맞불 로비를 벌이며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군피아'로 불리는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부 사업에 관여하면서
애꿎은 병사들만 아버지뻘이 사용한 침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

가뜩이나 고된 훈련으로 심신이 지친 장병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2위 K11 소총

소총은 군사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뛰어난 소총을 사용하면 훈련에도 좋고,
실제 전쟁 시에도 표적을 공격하는 성공률도 높아지니
소총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8년간 약 185억 원을 들여
차기 복합형 소총으로 K11 소총을 개발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10대 명품무기'라는 언플(?)을 시전하여
공급 전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정작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2011년 10월, 공중폭발탄이 총기 내부에서 터져
병사 한명이 얼굴과 손등에 열상 및 찰과상을 입을 사건이 시작이었는데요,

이어 2014년 3월에는 사격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두세 번 눌렀는데
사격통제장치가 이것을 방아쇠 격발로 오인,

신관에 신호를 줘 유탄이 폭발한 게 원인이었죠.


거기다 총에 자석만 대도 폭발한다는 지적은 물론,
소총의 핵심 부품이 격발 시
충격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 균열이 일어나는 등
사용되는 내내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한 K11 소총.

잇따른 기능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방부에서는 2014년 11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군수품 시연회를 진행하였고

K11소총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작동시켜 성능 문제를 점검하였는데요

자석만 대도 격발 센서가 작동한다는 의혹을 해소한다며
소총에 말굽 자석도 대보고, 통신장비가 장착된 헬멧도 가져가 보았는데
오작동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추가적인 성능은 검사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시연회가 아니었는데요,
후에 제품 제작 과정부터 비리로 얼룩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에는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K11 소총 핵심 부품을 공급한 방산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요,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충격시험장비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 위치를 임의로 바꿔
국방 규격에 정해진 충격량의 3분의 1만 전달되도록 하는 꼼수로
품질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니
실제 사격 시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리 만무하겠죠.

그래도 더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제품 개발에 사용한 185억 원은 너무 아깝네요.

1위 신형 전투화

군인들이 전투복을 입을 때 신는 신발 '전투화'.

민간인들이 신는 신발은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투화의 경우, 장시간 행군을 해야하고 걷는 도중
자갈에 부딪히거나 뱀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해야 하는데요.

이런 전투화에 대한 병사들의 불만이
2009년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2008년부터
뒷굽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는 기존 전투화와 달리
뒷굽 부분을 강력 접착체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돼
무게는 10% 가볍고, 방수 성능은 4배 강화된 신형 전투화를
각 부대에 공급한 바 있는데요,

2010년까지 약 165만 켤레가 병사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러나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뒷굽이 벌어지고 물이 새는 등
각종 불량 제품이 속출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국방부에서는
"훈련병이 잘못된 포복 자세를 유지할 경우
가죽이 찢어지면서 망가질 수 있다"는 어이 없는 해명
을 내놔
비난 직격탄을 맞기도 했죠.

특히 2010년에 생산된 4천 여개의 전투화에서
이 같은 불량이 집중적으로 신고돼
국방부에서는 전투화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역시나 군납 비리가 있었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납품한 전투화의 불량이 무려 6%에 달하는데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똑같은 전투화 비리가 2017년에도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에 도입하여 땀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디자인과 활동성도 개선한 전투화인데요

제품 제조 초반부터 엄격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피 원단은 비싼 수입 제품만 사용해 왔는데,
일부 납품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원단을 저렴한 국내산 제품으로 바꿨고
이후 납품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단 가격을
기존 수입산 그대로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이 부풀린 원가 총액은 무려 27억 원!

방위사업청이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도 호갱(?)처럼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납품 계약을 쳬결한 것이 원인이었죠.

검증 과정에서 뭐하다 제품이 완성돼 보급된 후 결함을 발견한 건지...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닌가 싶네요.


다른 데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사용되는 군수품과 관련해서 각종 비리와
로비, 탈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지속되는 상황
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대통령이 방산비리, 군납비리를 적폐행위로 규정하고
보다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부디 앞으로는 이런 쓰레기 국방 물품과 관련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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