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을 훔친 파렴치한 외국 기업 TOP3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6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유출 피해액으로만 따지면 연평균 50조 원에 달하는 규모!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인 거 같죠.  

오늘은 국내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 <한국 기술을 훔친 파렴치한 외국 기업 TOP3>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3. 중국의 진코솔라, 롱지솔라, 노르웨이의 REC 그룹 

그동안 방산 분야가 주력이었던 대한민국 대기업 '한화'를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기술, 
바로 '셀 패시베이션'입니다.  

지난 2008년 한화큐셀에서 개발한 기술로,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한화큐셀은 해당 특허를 이용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퀀텀' 셀 양산에도 성공,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관련 특허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결정 태양광 셀 효율 세계 1위, 
다결정 태양광 모듈 세계 1위를 달성! 
한화는 태양광 사업 시작 5년 만에 세계에서 '업계 최초', '업계 최대' 타이틀을 
가장 많이 단 기업으로 등극했지만 기술 유출 때문에 광속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화큐셀과 함께 세계적인 태양 전지 패널 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진코솔라, 롱지솔라 
그리고 노르웨이의 REC 그룹에서 
한화큐셀의 이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2019년 3월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세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중국 태양광 협회에서는 이를 절차상의 문제라고 
극구 부인하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는데, 
ITC 행정 판사의 예비결정상 '비침해' 의견이 나오며 
상황은 한화큐셀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한화큐셀은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서도 진코솔라와 REC 그룹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호주에서도 진코솔라와 롱지솔라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본 소송에서 한화큐셀이 승소하면 
특허를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 기업들의 태양광 셀, 
모듈 제품은 제소 국가 내에서 판매와 수입이 모두 금지되는데요.  

아울러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화큐셀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현지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1세대 태양전지 시장에서 점유율과 
기술력 모두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독보적인 선두 기업의 단순 진통으로 끝날지,  
아니면 세계 태양광 제조업체 순위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TOP 2. 일본 페로텍 홀딩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쌓은 성과와 경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연봉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직장인들 많죠. 

그러나 기업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빼내어 
다른 기업에 전수하며 연봉을 올리는 행위는 '산업 스파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 반도체 부품 회사인 '티씨케이'도 
일본의 반도체 관련 제조사 '페로텍 홀딩스'가 심은 
한국인 산업 스파이 때문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고 합니다.  

티씨케이는 반도체 칩 생산 관련 부품을 8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7년여간 개발한 끝에 2013년,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 기술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을 정도였죠.  

실제로 1천500억 원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티씨케이가 무려 80%가량을 점유할 만큼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2016년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여 
반도체 부품 공장을 세우겠다고 먼저 제시한 일본 기업 페로텍에 의해 기술을 도용당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페로텍 홀딩스는 충청남도와 당진시로부터 
5년간 50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하고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티씨케이 직원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5년 12월 티씨케이의 하도급업체 설계 팀장인 A씨와 
티씨케이 소속으로 근무하던 B씨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로텍 홀딩스는 티씨케이 출신의 
한국인 직원 두 명을 채용한 지 1년 반이 지난 2017년 3월! 
티씨케이에서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에 공을 들인 기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티씨케이는 "페로텍 코리아에서 부품을 만드는 
설계도를 봤는데 티씨케이 마크가 맨 위에 적혀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페로텍 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페로텍 코리아가 산업스파이까지 채용해 
국내 기술을 훔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페로텍 코리아는 당시 티씨케이에 재직 중이던 
두 사람에게 직함을 한두 단계 올려주고 연봉을 
전 직장 대비 40% 인상해주겠다고 제안해 이들을 스카우트했으며,  
이들을 통해 빼돌린 기술을 활용해 부품을 생산한 정황이 
포착됐고 시판 직전 경찰 수사로 사업 확장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 시제품을 만들어 본격적인 판촉에 들어가기 직전 
검거됐기 때문에 티씨케이가 입은 피해는 없다지만,  

한국 지자체의 혈세 지원을 받아 한국 기업의 기술을 
교묘히 베낀 일본 기업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졌는데요.  

더군다나 지난해 4월, 페로텍 측은 "한국에서의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서 사법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는 유감이 있다"는 
뼈 있는 발언과 함께 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TOP 1. 중국 BOE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OLED 관련 핵심 기술!  
그 중심에는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생산 제조 업체 '삼성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6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자하고 
엔지니어 38명을 투입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한 뒤 
'3D 레미네이션' 기술 구현에 성공, 

그 결과로 제작된 OLED 곡면압착기를 통해 세계 최초의 
곡면 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엣지'를 선보였는데요. 
엣지의 곡면 화면은 타사 제조 스마트폰과 차별화되는 
삼성 갤럭시만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자리 잡게 됐죠.  

그러나 무려 30여 년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톱텍으로부터 통수를 맞는 바람에  
전 세계 L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BOE에 갤럭시 엣지에 적용된 
곡면 OLED 제조 기술과 장비를 유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해당 기술을 
톱텍에 제공하고 장비 개발을 의뢰해왔는데요. 

톱텍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장비를 
삼성디스플레이에 독점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2017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삼성 덕분에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데, 
이듬해 디스플레이 수요 둔화에 따른 매출 급감이 시작되자 
중국 기업 BOE에 돈을 받고 삼성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는 
간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톱텍의 사장 등 
임원 3명, 직원 6명은 삼성디스플레이의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회사에 유출하고 그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다시 유출해 
15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 스파이 영화의 실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BOE는 북한 공작원과 국내 간첩이 접선할 때 
중국 등 제3 국에서 만나는 식으로 주로 해외에서 
포섭 대상인 국내 연구원을 접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국내 핵심 협력사를 접촉해 기술 유출을 모의할 때도 
중국 현지나 제3 국에서 만나며 극소수의 인원들만 
내용을 공유하는 등 외부 노출을 철저히 차단해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톱텍의 경우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디스플레이의 
3D 래미네이션 유출로 덜미를 잡힐까 우려해 가짜 회사까지 설립, 
설립 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 최대 LCD 제조업체인 중국 BOE 측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납품한 정확이 포착되며 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 가짜 기업의 대표는 
톱텍의 창립자 중 한 명이자 사장인 방모 씨의 형수로 밝혀졌고 
해당 업체의 임원들도 톱텍 임원의 친인척이었으며,  
설립지는 공터, 등기부상 소재지도 다른 회사 건물인 위장업체였다고 하네요. 

결국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톱텍 사장 등 임원 3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해당 기술 유출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추산한 피해액은 
6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6년간 15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고작 155억 원에 중국 경쟁 기업에 내다 판 톱텍의 만행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일찌감치 
"경제와 금융 스파이가 21세기 향방을 가를 변수다"라고 
설명하며 기술 유출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이룩한 국가 및 기업의 
주요 산업 기밀이 다른 나라에 유출된다는 건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세계 경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거 같은데요.   

처벌 기준과 형량을 엄격하게 높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