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답이 없는 한국 무기 TOP3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관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그러나 고착화된 방산 비리 프레임, 부실한 관리 체계 등  
방위산업을 둘러싼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이붓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실 무기를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오늘은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노답'이라 평가받는 한국 무기 TOP3를 알아보겠습니다. 

TOP 3. 율곡이이함  

이지스(AEGIS)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으로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 추적하고  
그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우리나라는 2007년에 취역한 세종대왕함에 이어  
2010년 율곡이이함 그리고 2012년 서애류성룡함까지 취역하면서  
총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제작비가 한 대당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유지, 보수에만 매년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대형 무기에 해당하지만 
들인 혈세가 무색하게도 불량 무기임이 드러나 국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우리나라 이지스함 3종의 가변추진기, 즉 '프로펠러'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여 적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은  
당시 함정의 프로펠러가  
수중 소음발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한데 이어,  

이후 함정이 이미 전력화돼 운용 중이라는 이유와  
업체 측의 후속 조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체 대신 배상금 4억원 가량을 물리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시켰다고 전해  
군 당국의 해이한 무기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어 안규백 의원은 "군이 이지스함을 발주할 때  
함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작전요구성능'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실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꼬집으며  
방위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율곡이이함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또 있었습니다. 
탑재된 어뢰 기만탄 24발 중 절반이 넘는 18발이 바닷물에 부식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이지스함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뢰 방어 불능 상태로 작전 활동을 펼친 셈이니,  
비난의 수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후 해군 측에서는 함정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주 1회 해수 유입 여부 등 외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방식을 보완한다고 밝혔지만, 
첨단임을 자랑해온 무기들이  
실제로는 허우대만 멀쩡한 불량 무기임이 드러나자 
 '모든 기관의 부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냐며, 
일각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방위사업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TOP 2. 수리온  

이번엔 공군 무기입니다. 
2006년 6월부터 약 6년간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해  
2012년 12월부터 각급 부대에 배치된 기동헬기 수리온인데요.  
 한반도 전역 산악지형에서 작전 가능하게 설계된 수리온은 
한국 방산 기술 향상이 이루어낸 쾌거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 반열에 올랐으며,  
국방부 역시 수리온을 우리 기술로 만든 '명품 헬기'라고 극찬을 마다하지 않았죠.  
기세를 몰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동남아 국가들과 수출도 협의 중이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제품의 부실 문제가 드러나며  
명품 헬기가 아닌 '부실 덩어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 대외적인 찬양 분위기가 무색하게도  
그동안 수리온은 숱한 비행 사고가 발생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이후 2015년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2대가 
엔진 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 착륙하길 두 차례, 

2014년에는 '메인로터 블레이드'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가 충돌하는 사고에,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운행 중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전방 유리 파손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며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자  
감사원이 감수에 착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수리온은 전투 능력의 문제는 고사하고  
기체가 얼어붙거나 빗물을 막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안전한 헬기 운행을 위해서는 결빙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필수입니다.  

헬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해 얼어버리면  
헬기 성능은 물론 조종 능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이런 검증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개발 3년 후인 2015년 10월이 되어서야 늦깎이 성능 시험이 진행됐으나  
101개 항목 중 29개가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아 납품 중단을 감행,  
그러나 중단 두 달 뒤 방사청은 "2018년까지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제작사의 말만 믿고  
돌연 납품을 재개하는 황당한 실수까지 저지른 것은 물론,  

2016년 전력화 재개 과정에서 결빙시험을 생략한 채  
50여 대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계자 징계와 함께  
감항인증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방사청과 제작사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의 방산 비리 의혹도 재점화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가 개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에 대해서는  
무기 개발이나 도입 과정에서 내린 결정의 배경에 뒷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TOP 1. 통영함 

지난 2014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방산비리의 주역 '통영함'이  
대한민국 노답 무기 1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에 제작 완료된 통영함은  
해상에서 좌초나 고장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 예인하거나  
침몰된 함정을 탐색 및 인양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수상함구조함으로,  

당시 기존 구조함보다 규모도 월등히 크고 최첨단 구조장비까지 갖춰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최대 속력은 21노트로, 진해에서 백령도까지 1일 이내로 도착할 수 있으며  
최대 수심 3,000m까지 탐색할 수 있는 등 역대급 스펙을 자랑했지만,  

2014년 세월호 구조 과정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점이 의혹을 사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산비리 이슈에 연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앞선 무기들이 실무자들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관련 업체 비리의 콜라보로 제작되었다면,  
통영함은 처음도 비리, 끝도 비리인 그야말로 비리의 끝판왕 격이었는데요.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음파탐지기, 수중무인탐사기 등 통영함의 주요 장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면서 
작전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일컫는 '작전요구성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장비가 납품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니 문제가 된 음파탐지기 성능이  
이미 낙후될 대로 낙후된 평택함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 드러났는데,  
통상 2억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성능 미달의 제품을  
41억 원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리 가능성은 더 높아졌죠.  

실제 방위사업청이 납품 예약을 체결한 미국의 한 업체를 찾아가니,  
주소만 미국일 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음파탐지기 선정을 주도한 방위사업청 모 중령이  
해당 업체의 부사장이었음이 밝혀졌는데요.  

더 가관인 점은 해당 업체가 통영함 건조 이전에는 무기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생초짜'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해군 군납 비리를 목적으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한인 명의를 빌려 만든 중개상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해당 사건의 여파로 당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기에 사임,  
이후 검찰이 기소하여 구속됐지만  
2016년 9월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방산비리 관련 이슈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최근 상황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통영함은 여전히 음파 탐지기 없이 운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방산 비리 이슈와 함께 불량 음파 탐지기 문제가 거론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눈이 먼 채로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국외 해난 구조 지원 활동은 한 건도 할 수 없는 
껍데기만 수상구조함인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군 무기 제작 기술과 방위 산업의 국가적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최첨단 무기를 제작한 뒤  
비리 및 부실 문제가 터져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관계자 중징계로 유야무야 마무리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 

국민경제,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인 만큼  
고착화된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