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이해안가는 정책 TOP4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침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런 대한민국의 정책 가운데 

도무지 이해 안가는 정책 TOP4를 알아보자

TOP4 - 셧다운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해 게임 플레이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2019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3년생들은 

만 16세 이상 이므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과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 성인이 만든 계정 구매 등 얼마든지

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때문에 실효성은 0에 가까웠다.

그리하여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셧다운제는 2017년에 이르러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있다.

TOP3 - 성매매여성 2000만원 지원

지난해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자활지원 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택한 이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할 경우 2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9천만원 예산으론 1년에 4명만 지원이 가능한데다,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성매매여성들조차 비현실적이라 말하는 어이없는 방안이다.

TOP2 - 대형마트 규제

2000년대 들어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들은, 

상생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규제책을 내놓을 것을 호소한다

결국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상생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의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강제하였고

대형마트 측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대형마트의 소송은 패소하게 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서로 직접적인 대체제도 아니거니와

정작 시장의 규모자체도 인구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세운 정책이었기에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감소했고 재래시장의 불황은 이어지고 있다.

TOP1 - https 차단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토렌트, 

불법만화, 불법도박 사이트 등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부는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를 각종 차단 방식을 동원해 막겠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https 차단은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어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차단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 

2019년 2월 15일 기준 194,703명이 참여하며 이슈가 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감청이나 데이터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밝혔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의 정책으로 인해

이미 불거진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책목표'는 좋았지만 '정책수단'이 잘못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