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선언했던 비핵화 국가들 TOP5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이가 결국 좁혀지지 못한채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이 났는데..

앞서 핵포기를 선언했던 비핵화 국가들 top5를 알아보자.

 5위 남아프리카공화국 (1991)

남아공은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가진 나라로 1950년대부터 

독자적인 핵개발을 시작해 1974년 본격적인 핵무기를 개발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개발했고, 국민들은 억압체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고, 

강한 경제제재를 당했다는 점 등 지금의 북한과 닮았던 남아공이었지만

냉전 종식 후의 평화 협정 등으로 안정적인 존속이 확신되고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등의 철수로 위협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1991년 NPT(핵환산방지조약)에 가입하면서 1993년 최종 핵포기를 선언,

현재까지도 가장 완벽한 비핵화를 한 유일한 나라이다.

4위 카자흐스탄 (1992)

1992년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했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사실을 

강조하며 북핵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한 카자흐스탄.

소련 붕괴 과정에서 1991년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이 때 1400여 개의 

전략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등을 보유했지만 

핵 보유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러시아와

미국, 영국등으로부터 체재 안전을 보장받으며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았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카자흐스탄은 북한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GDP를 

기록하며, 북한이 참고해야할 교훈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3위 우크라이나 (1994)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남긴 19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해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핵강국이었는데

1994년 미국의 '넌-루가'프로그램에 따라 핵 해체와 대체연료 비용으로

약 16억달러를 지원받으며 핵 시설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며

크림자치공하국을 합병하면서, 안전보장 약속은 지켜지지못했고

러시아가 국제조약을 위반했음에도 미국에서 별다른 군사지원이 없었기에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위 리비아 (2003)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2003년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 

경제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했다.

리비아 핵포기의 결정적인 원인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이기에 미국의 현 대북정책과 유사점이 상당하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에서 중동 민주화혁명인 '아랍의 봄'으로 인한

내전이 발발하며 카다피가 시민군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사실은

실제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로 하여금 

핵개발 포기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1위 이란 (2015)

가장 최근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로,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의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이란식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등 6대 강국은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제재를 가했고 

견디다못한 이란은 2015년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15년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는 핵 협정을 체결했는데

3년만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역대 최강의 제재를 경고했다.

서방 각국의 반대와 신뢰 위반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결정한 것은

당시 곧 있을 북미협상 결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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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핵화를 선언했던 나라의 사례들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에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 있겠지만 

제발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