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람의 이름을 딴 법과 관련된 사건 TOP5

오늘은 사람의 이름을 딴 법과 관련된 사건 TOP5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분과 관련된 법안인데,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TOP5. 전두환법

전두환법이란?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불법 취득 자산에 한해 3자에 대한 추징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인데요.

현재 전두환측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인데  

관련 법안으로 4년째 심리중이라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국민이 호구는 아니죠!

요새 심심치않게 각종 매체에서 의료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요새 부쩍 의료사고가 많아진 것도 같은데요. 
이번 법도 그런 의료 사고와 관련된 법안 입니다.

TOP4. 신해철법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으로, 

원래 법안은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없이 법원을 통해 공방을 펼쳐야 했는데요. 
지금은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 절차가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 해놓고 너무 적은 형량에 많은 네티즌들은
'대한 민국의 법은 가해자편'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의료 사고를 내고 병원 이름을 바꿔 운영하면서
또 다시 같은 수술로 사망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망사고나 피해를 입혀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이름만 바꿔서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법은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봄이라서', '날이 좋아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꼭 봐주세요.

TOP3. 윤창호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윤창호법이란?'

원래 있던 법에 기준 등을 높이는 등 개정이 되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 해당 사건은 끝나지 않고 4월 2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번 사건 가해자가 괘씸한 것은!!! 가해자의 태도!

국민의 논란을 산 이유는? 

동승했던 여성과 딴 짓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 때문인데, 정말 기가 막힌 반응입니다!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의 사고와 관련된 법안인데요.
여러 사건사고가 생각나실텐데요.

TOP2. 김용균법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죽은 후 4시간 동안 방치된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는데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의 계정안이 계류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용균씨 어머니의 적극적으로 나서 12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안 발의 그 후

노동자 보호에 한 발 내딛긴 했지만 아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여의치 않은데요.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세부적인 법안 발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조두순 얼굴 공개 후 관심이 집중되고 
출소 후 안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법은 발의 되었지만 과연??

TOP1. 조두순법

출소가 얼마 남 지 않은 조두순, 국민들의 염려와 우려 속에 
2019년 시행된 법안 인데요.

조두순법이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인데요.


조두순법, 실효성 과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며 조두순의 심리검사 또한 좋지 않게 나와
국민들이 걱정할 수 밖에 없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