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 TOP5

말은 들어봤어도 어떤 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으로 잘 알진 못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 TOP5 를 알아 보았다

TOP5 - 불법 게임물 신고 (건당 15만원)

요즘 게임 시장이 모바일까지 확대 되면서 

불법 게임물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됐으나 올해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개정법을 만들며 좀 더 강화되었다.

미승인 게임물이나 사설 서버 신고 시 

건당 1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불법 서버 이용 화면, 게임 아이템 거래 화면, 

다운로드 화면의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TOP4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최대 2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 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행위, 

차량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 규모는 자치구 별로 조금씩 다른데 보통 

과태료(5만원-100만원)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위해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50만원 내외로 제한하는 곳들이 많다.

TOP3 -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건당 최대 30만원)

전국 시군구에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미신청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는 운행 및 불법 정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챙겨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월 100만원, 연 1,000만원 이내에서 

한 건당 1만원-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TOP2 -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최대 200만원)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3개월 내 죽는 등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발견과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등산 또는 야외활동 시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에 신고하면 된다

TOP1 - 부동산 허위거래신고 (최대 1천만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정보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시 과태료 20%,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표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나 

이중 거래를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시에도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토지 거래 허가 위반 신고 시에도 5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현재 약 1,000 여개 정도의 신고 포상 제도가 있는데 

'감시를 권하는 사회’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현재,

모두가 시민의식을 갖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