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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 추진하는 방통위 위원장의 역겨운 스펙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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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란물,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HTTPS 차단 정책을 추진중이다

의도는 좋다고 해도 인터넷 검열, 사생활 침해 등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반대 중인데...

사람들은 이해안가는 이런 정책을 끝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엄청난 스펙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는데...

1개만 저질러도 극혐인 비리를 무려 5개나 저질렀다는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의 역겨운 스펙을 알아보자



1. 자녀 학교 입학 목적의 위장전입

지난 1994년 이효성은 자녀를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에 위장 전입을 시도했으나, 원하는 학군에 포함되지 않자 


친척 지인의 집으로 또 한 번의 위장 전입을 했고, 

자녀의 입학 후 다시 친척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바 있다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의 자질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2.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이효성의 다음 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 충분한 세금 탈루이다

2000년 이효성은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는 2억 9천만 원에 매입한 뒤 구청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신고, 최소 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낸 것이다




3. 군 복무 중 박사 과정 이수 등 병역법 위반

박사 학위 재학 중이었던 1975년 '부선망 독자'라는 가사 사정으로 

입대 6개월 만에 이병으로 전역한 이효성

그는 입대 당시 거주지였던 전북 익산에 위치한 

신병교육대를 거쳐 인근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서울 영등포 부대로 전속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재학 중이던 서울대에  

휴학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박사 과정을 이수, 병역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4. 전기 사용료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이효성의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다. 

그가 매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5배가량 오른 것

그는 앞서 언급된 2000년에 매입한 강남 개포동 아파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간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기본료만 부과된 사실이 드러나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5. 4건의 논문표절 의혹


이효성은 4건의 논문에서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것인 양 

인용표기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실어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영어 원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책을 참조한 뒤 마치 영어 원서를 인용한 것처럼

 각주를 달아 재인용 표절에 휩싸인 것이다

특히 그가 쓴 1988년 논문은 표절 원문에서 

잘못 인용한 페이지의 내용과 각주까지 그대로 베꼈다며 지적받은 바 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고위 공직 인사 배제 기준 5가지에 해당한다

반드시 배제했어야하는 인물임에도 이효성을 방통위 위원장에 앉힌 문재인 정부


이효성은 그렇게 받은 자리에 대해 보답이라도하듯 

이 말도 안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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