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 안내고 꿀빠는 장사 TOP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세금 안내고 꿀빠는 장사 TOP4를 알아보았다

TOP4 - 종교

한밤중 옥상에 올라가 거리를 바라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인지 

서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니기에

종교인 비과세를 뒷받침하는 법률은 전혀 없었다.

이에 종교인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그들이 받는 돈은 

하나님께 고용되어 받는 소득이니 근로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한 영세한 목회자가 많아 면세점 이하 수준의 월급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해도 세수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체 종교인(23만여명 추정) 가운데 세금을 한푼이라도 내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인 4만6천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최근 정부는 종교활동비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TOP3 - 길거리 노점상

노점상 관련 기사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불법'과 '탈세', 두 가지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라 원산지 표시, 임대료,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의 의무를 지지 않고 매출이 전부 본인 소유가 되니

번화가 노점상들은 말 그대로 벤츠, 아우디에 호떡 반죽 싣고 오는 

노점상이 흔하다고 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억대 연봉자 부럽지않은 수입을 올리며 세금은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들로 인해, 주변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형 노점의 퇴출과 생계형 노점의 양성화를 위해

노점 실명제나 허가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OP2 - 인스타블로그마켓

SNS 팔로워가 5,000명이 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게시물에 비밀 댓글을 달거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고객에게 

상품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현금 결제만 받고 현금 영수증은 발급을 해주지 않는데, 

이럴 경우 판매자 수입을 세정 당국이 파악할 방법은 요원하다

이에 'SNS마켓'에서 벌어지는 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세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마켓 거래규모가 얼마나 되고, 해당 시장에서 

과세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TOP1 - 성매매업소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유흥업소에서는 현금거래, 이동식단말기, 2종유흥업등록 등

세금포탈, 성매매 연결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동식단말기를 통한 세금 포탈은 일반 음식점 등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업소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거나

가게 명의를 보통 6개월 마다 교체하고, 카드기를 업소 주변의

상가들에서 월세 10~20만원을 내고 결제하는 방식등을 사용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불법 및 조세포탈 행위에 경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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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계층 나눌 것 없이 만연해 있는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