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에 생긴 최악의 국가제도 TOP4

TOP4 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만 나이가 올해 6월 28일부터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실생활을 편리하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법률행정에 쓰이던 만 나이를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법조문이나 계약서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공식적으로’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목적이 더 큰 제도인만큼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더욱 혼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선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등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나이는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나이 세가지가 공존하면서 혼란스러워 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죠. 얼른 자리잡아서 익숙한 문화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TOP3 1종 자동운전면허

2023년 올해! 드디어 1종 자동 면허가 생긴다고 하는데 관련 항목 중 단 한가지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말았죠.

바로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사실 이는 과거 2종 보통을 보유한 사람들을 1종 보통으로 갱신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2종 자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형차와 대형차의 운전 난이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데, 소형차를 7년 무사고로 몰았다고 한번도 운전해본적 없는 대형트럭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TOP2 고교학점제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 학점이 누적돼 192점이 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부터 최종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도 기간을 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선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인데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교과목수가 크게 늘고 전문 수업도 많아질텐데, 정작 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내신 평가 방식 역시 절대 평가로 바뀌어야 하는데 막상 교육부는 최근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고 공언해버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교학점제지만, 부디 초기 도입 의도에 걸맞게, 자신들의 적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TOP1 소비기한

올해부턴 마트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 식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적용 소식이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한국은 다소 높은 온도에 식품을 보관해도 합법인데다, 날씨까지 고온다습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음식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에 식약처 측은 냉장 보관 기준을 지금보다 5도 낮추고, 여름철 개방형 냉장고 또한 식품 변질 우려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들 역시, 포장재 변경 및 기 생산 제품 소진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 제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부디 꼼꼼한 감시와 대책마련으로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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