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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한국인99%가 모른다는 대한민국 선거의 비밀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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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내년에 치뤄질 대선을 앞두고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도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오늘은 <한국인99%가 모른다는 대한민국 선거의 비밀 TOP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외국인 투표제도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일부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한국인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총선, 
대선과는 달리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200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당시, 국회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제한한 반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개정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찬반 의견 충돌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외국인 유권자 중 
3만8천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라며 
"자칫잘못하면 국민의 뜻이 이들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외국인 투표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장은 국적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죠.

해외에서도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정부마다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1996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가 불가능하게 법을 개정한 반면,
영국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과 같이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 투표권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도라는 거겠죠.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외국인 투표가 인정되는만큼 
유권자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위 인증샷 가이드라인 변경

2014년 투표 인증샷 한번 잘못 올렸다가 봉변당한 
2pm 황찬성!! 

황찬성 씨가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취했던 손가락 V 포즈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됐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선관위는 V나 엄지척 등의 포즈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과도한 조치라며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에 이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에 V나 
엄지척 등의 포즈를 취하는 것은 물론!

특정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X표시를 하는 등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그동안 금지돼왔던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있다보니,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찍을 때 
V표시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계신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 총선 당시, 투표 인증샷 포즈로 V표시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2017년 법 개정 내용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며 
"투표 인증샷 V표시를 비롯한 손가락 제츠처들은 
모두 합법이다"고 밝혔죠.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위 여성후보 공천 지원금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의 투표를 
'부르주아의 잔치'라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전적 부담이 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선거 보조금이라는 것인데요.

선거 보조금은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일부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성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한다면 
무조건 선거보조금을 준다는 규정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총선 당시,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전과자를 공천하며 
역대급 막장 공천으로 논란이 된 한 정당이 여성 후보를 77명을 냈다는 이유로 
여성추천보조금 8억 4천만원을 싹쓸이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죠.


일각에서는 "단순 여성 공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공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양성평등에 힘쓰는 후보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후보들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200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조항이 시행된 지는 
이미 16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정당이 해당 지원금을 받아가기 전까지 
어떠한 정당도 여성공천 지원금을 받아간 적은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죠.

현재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은만큼
해당 규정 폐지 여부에 대해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역사가 있죠.

정말 힘들게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만큼 
유권자들께서는 소중한 한 장의 투표를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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