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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된 것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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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뒤흔드는 큰 변화와 혁신에는
대중의 거센 반발과 거부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낯선 것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걱정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제도적인 개혁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찬반 여론이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죠.

개중에는 필요에 의해 마련됐지만,
제도 도입 초반 망하는 것 아니냐는 각종 우려를 자아낸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된 것 TOP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P3. 군인 월급 인상

연령대가 다른 군대 다녀온 남성들이
한데 모이면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90년대만 해도 병장 월급이
약 만 원대로 '월급'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고,
불과 2012년까지만 해도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병장 월급은 54만9000원으로
10년도 안 되는 기간 사이 5배가량 증가한 것
인데요,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2900원으로 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 중 하나,
그간 간식비 수준인 1만원으로 '애국페이'라 조롱받았던 병사 월급이
어느덧 100만 원 시대를 맞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단기간 내 빠른 증액 속도에 대해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내가 복무할 때는 만 원도 안 됐다.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군대를 이미 다녀온 남성들의 반대 의견부터

일부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그럴 거면 복무 기간도 늘려라", "세금 낭비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피아, 군대 카르텔 등
문제 많은 군납 구조부터 해결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인건비 상승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속출했는데요.

 


그러나 군인 봉급 인상 정책에 대한 세간의 과열된 찬반 양상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이 절대적입니다.

이전만 해도 다수의 병사가
부족한 휴가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모아 놓은 사비를 사용해야 했는데
늘어난 월급 덕분에 휴가비에 보태 쓸 수 있고,
또 월급을 모아 제대 후 대학 등록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지난 7월부터는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회적인 고립이 불가피했던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이 가능해지며
지난 10개월 사이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지수 및 심리적 안정지수도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월급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어차피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 아니냐는
세금 걱정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징병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병에게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차피 밟아야 할 수순을 조금 더 빨리 밟느냐 늦게 밟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특히 가파른 절대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현역병 수 역시 지난 20년 사이 반으로 줄어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여러모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TOP2. PC방 흡연 금지

요즘에는 PC방 하면 전문 식당 못지않은
다양한 음식 메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반면,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PC방 하면 매캐한 담배 냄새부터
떠올린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과거 컴퓨터 게임을 하러 가면
옆 사람의 담배 연기를 그대로 흡입해야 했던 시절을 지나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명 '금연법'이 개정되며
전국 PC방이 모두 금연 장소
가 되었죠.

 


이에 PC방 내 마련된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고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PC방 업주 역시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PC방 이용객 중 비흡연자인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호응을 자아냈던 해당 제도,
그러나 정착 PC방과 게임업계 사람들에게는
깊은 탄식과 한숨을 자아냈다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그간 이용객 중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했던
흡연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던 성인 손님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빗발친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 걱정은 물론,
흡연실을 마련할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중소 영세 PC방의 경우
이용객이 급감해 폐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PC방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이용이 많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흡연하는 이용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계도기간 중에는 업주와 이용자가 흡연으로 실랑이를 벌이거나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반에 걸린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속출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 중에는
비록 잡음이 끊이질 않았지만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의 배려로
PC방은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잡기 시작했고,
덕분에 예전만 해도 PC방에서 한두 시간 시간을 보내고 나오면
옷과 머리에 진한 담배 냄새가 배기 마련이었지만,
요즘에는 담배 냄새 걱정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뉴 주문 시스템 등 각종 편의 서비스가 더해지며
PC방에 대한 고정 이미지도 크게 변화됐는데요,

과거에는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웬만한 맛집에 버금가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부터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실이 폐쇄되는 대책을 마련,
그간 합법적으로 설치됐던 PC방 내 흡연 부스도 전면 금지되며
전국의 PC방 내부에서는 아예 흡연이 불가능해 진다고 하네요.

하루가 다르게 타이트해지는 흡연 규제 정책에
흡연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그동안 간접 흡연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비흡연자들의 반가움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TOP1. 주5일제

요즘 급식이들에게 '놀토'가 뭐냐고 묻는다면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하나의 답변만 돌아오겠지만
2005년 이전에 학교 생활을 했거나 직장을 다닌 라떼들은
놀라운 토요일 이외의 또 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요?

일명 '노는 토요일'을 의미하는 놀토입니다.

현재는 주 5일 일하고
주말 이틀을 모두 쉬는 주5일제가 일상처럼 자리 잡았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일요일 하루만 쉬는 주6일제를 고수해왔다는 사실,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주5일제는 1998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노사정 간의 이견 차이가 워낙 큰 사안인지라
무려 6년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03년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마침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주5일간 일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6일이라니...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그러나 정작 제도 변화를 반기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재계의 반대가 뚜렷했습니다.

5일제가 시행되면
인건비가 상승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반면
업무는 마비돼 결국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죠.

중소기업들 역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납품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수지를 맞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5일제까지 도입되면 그야말로 망하는 수가 있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일반 국민들 역시 일거리가 줄어들고, 월요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주 5일제 도입을 꺼려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5일제 도입으로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몸을 사렸던 분위기가 무색하게도 쉬는 날이 늘어나다 보니
국민들의 지갑이 자연스럽게 열리며 소비가 늘어났고,

일반 기업들 역시 근무시간은 짧아졌지만
업무 집중도는 높아진 덕분에 생산성이 대폭 증가,
경기 침체가 아닌 진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주5일제 도입 3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고
2018년엔 3만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근로문화도
오랜 시간 근무하는 '양' 중심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질'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심지어 최근에는 주4일제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2003년에는
정부나 시민사회의 주도로 주5일제 도입이 강조되었지만
이번 주4일제는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 여러 대기업에서 시험삼아 4일제를 시행해 본 결과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진다는 여러 이점이 주목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SK그룹에서 지난해부터 일부나마 주4일 근무를 시행하는 등
많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주4일제 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도 등장
하고 있죠.

게다가 올초부더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비대면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주4일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5일제가 정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총 근로시간은 기대했던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근로자들의 과로가 더 가중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법정 근로시간 예외 업종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나라에서 주5일제, 주4일제 등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도
정작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법적으로 근무 일수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기업들의 잔업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확실한 근로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낯선 것을 향한 인간의 거부감은 본능과도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제도, 정책 등의 변화에도
보수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사회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변화는 불가피하며,
변화된 일상이 자리잡아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불편과 혼란도 피하긴 어렵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
!

변화에 무턱대고 반감을 드러내기 전
사회 전반에 필요한 변화는 아닐지 가만히 생각해보는
숙고의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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