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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정보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수사기법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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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화하면서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는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 수법들!

교묘하고도 은밀한 이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수사 기법 역시 발전을 거듭해야 할 텐데요.

이에 과거에는 범인을 색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활용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기법들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수사 기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수사기법 TOP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라인업

특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목격자가 한 줄로 선
여러 명의 용의자들의 생김새를 뚫어져라 살펴보며
범인을 지목하는 장면, 범죄 영화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유력한 용의자들을 모아 줄을 세워놓는다는 의미에서
'라인업'으로 불리는 이 수사기법

오랜 세월 경찰이 목격자나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내 수사 과정에서
이 라인업 수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라인업 수사기법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라는 게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이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는 수사 기법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실제 사건에서도 라인업에서 잘못 지목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에서는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들러리를 함께 세우는 쪽으로 방법을 개선했지만,
범인과 나이대나 체격 등 인상착의가 유사한 일반인을 섭외하는 것이 아닌
의경이나 경찰관을 그때그때 들러리로 세우는 편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사법 환경이 조서 중심에서 철저한 '증거주의'로 재편되는 분위기가
라인업 수사기법 중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실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540건 중
피해자, 목격자가 범인을 잘못 지목한 사례가 112건, 약 20%에 달하면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의심받게 된 것이죠.

이에 경찰에서는 기존의 라인업 대신 걸음걸이, 팔을 휘두르는 몸짓 등
자세한 행동이 녹화된 영상을 보고 범인을 지목하는
'비디오 라인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디오 라인업이 도입되면 보다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범인을
검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위 법최면수사

'레드 썬!' 한때 전국민을 최면의 늪에 빠지게 했던 이 멘트,
기억하는 여러분들 많으시죠?

일견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힘들어 보이는 최면이 수사기법의 일종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명 '법최면수사'는 피대상자가 최면에 몰입하게 되면 기억력이 증진되어
경험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효과에 주목한 수사 기법입니다.


주로 물리적 단서가 부족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건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데요.

특히 법최면수사를 통해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둔 범죄 분야는
뺑소니와 성범죄라고 하네요.

다만 최면수사관의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법최면수사의 결과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발달하며 그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최면수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 법최면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대부분 피해자라는 점에 착안,
단순히 사건의 증거를 찾는 것뿐만 아닌
심리 치료의 일환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3초만에 최면에 빠지는 건 불가능하며,
사람에 따라 수분에서 수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회중시계나 라이터 불꽃 또한 일종의 상징성에 불과하다고 하며,
그저 최면을 받기 위한 편안한 공간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위 몽타주

억울한 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황!

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도망간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과정 아닐까요?

프랑스어로 '모으다, 조합하다' 등의 뜻을 가진
'monter'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몽타주' 수사기법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용의자의 생김새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아주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사건 현장을 포착하는 장비들이 전무하던 시절에는
'찢어진 눈'이라거나 '뭉툭한 코', '두툼한 입술' 등 다소 주관적인 설명에
손으로 그려낸 몽타주가 전국으로 배포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과학 수사기법이 전무하던 80년대 후반,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몽타주는
당시 수사 상황에는 진척을 안겨주진 못했지만
뒤늦게 진범 이춘재가 잡힌 상황에서 몽타주와 비교해보니
얼굴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여러모로 열악한 수사 환경에서
제 역할만큼은 톡톡히 해온 몽타주 수사기법은
기술 발달과 함께 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종이에 직접 그리는 초상화 기법에서
1995년부터는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이 도입되고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1200여 종의 얼굴형, 이목구비 등을 매치하여
타블렛을 이용해 제작됐는데요.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몽타주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이름하여 3D 몽타주 시스템 '폴리스케치'
2D 몽타주를 3D 몽타주로 변환하는 기술로
측면 이미지만으로도 얼굴 전체를 재구성하는 기술,
옛 사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기술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 몽타주를 제작하여
무려 38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찾은 한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더욱이 어딜가나 CCTV가 설치된 요즘에는
얼굴 측면 또는 일부만 포착해도 3D 얼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얼굴과 가까운 몽타주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수사관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던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혁신적인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다양한 기술 발달에 힘입어 조금씩 사라지고 있거나
개선되고 있는 수사기법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발전도 놀라운데, 향후 가속화되는 수사 과정의 발전을 통해
또 어떤 새로운 기법들이 탄생할지 기대되는데요.

수사기법의 고도화로 범죄율은 낮아지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기분 좋은 예측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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